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물가 상승률의 비례, 대한민국의 미래

 

연도	인상률	KDI기준 대한민국 물가 상승률
2025년	3.0
2024년	2.5	2.6
2023년	1.7	3.6
2022년	1.4	5.1
2021년	0.9	2.5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라고?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에 비해 임금은 오르지 않았다. 

그 이야기인 즉, 월급은 더 떨어졌다고 보면 된다. 

단, 4-5년만 봐도, 확연하게 정부는 올라가는 물가는 잡지 못했고, 오히려 공무원의 월급을 깍았다. 

 

그 결과, 호봉 낮은 신규 공무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았다. 

 

올해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는 공무원 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 중후반대까지만 해도 공무원 옃풍이 불벼 줄곧 두자리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2019년 이후 한 자리수로 내려왔다. 

경쟁률이 낮은 이유는

낮은 임금, 공무원 연금 축소, 악성 민원 때문이다. 

9급 공무원 초임 기본급은 182만5,000원이다 

최저임금 206만원보다 작다.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던 연금도 기여금 부담률은 상승했지만 지급액은 하락했다. 

더내고 덜 받는 공무원 연금 현재 월급도 봉사하며 지내는데 퇴사하는 끝까지 

국민들에게 봉사하며 내 월급까지 봉사하라는 의미다. 

 

퇴사하는 신규 직원들이 늘었고 퇴직률로 따지 17.2%로 보면

공직자 6명 중 1명이 일한지 3년 채 되지 않아 그만뒀다는 의미다. 

국민들은 당연한 희생을 강요하고

연금, 월급 뭐하나 보장 받는게 없는 불확실한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서 무엇을 위해 버텨야 할까?

 

떠나는 MZ 공무원을 잡자,

2024.7.2.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었다. 

 

1. 육아시간 확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개편되어 하루 최대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구분	현행	개선안
사용 가능 나이	5세 이하 자녀 양육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사용 가능 개월	24개월간 유급	36개월간 유급

2. 가족돌봄 휴가 확대

기존 2일 유급휴가, 다자녀(2명이상)일 경우 3명 이었으나,

수에 비례해 1명당 1일 씩 추가 4명일 경우=4일

 

3. 연가 일수 확대

구분	현행	개선안
1-2년미만	12일	15일
2-3년 미만	14일	15일
3-4년 미만	15일	16일
4-5년 미만		17일
5-6년 미만		20일
6년 이상		21일

충북도의 경우 새내기 특별휴가 시행

24.10.부터 신규와 5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 2일의 특별휴가 부여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은 3일의 새내기 특별휴가 부여/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장기 재직휴가 일수가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된다. 

대전동구의 경우 1년 이상 5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에게 재직 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용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장기재직 휴가를 20일에서 25일로 확대한다. 

 

광양시의 경우 새내기 도약휴가(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생일 또는 결혼 기념일(택일) '기념일 휴가'1일 신설, 8세 이하(108개월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양육휴가' 3일(연간) 신설,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 2일을 신설(확대)하였다. 

 

 

4.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10년 이었던 저축연가 소멸시효가 폐지 되었다. 

 

 

5. 경조사 휴가

형제, 자매 사망시 특별휴가 일수가 1일에서 3일로 개편되었다. 

충북도의 경우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에 3일에서 5일로 확대

 

이러하듯 많은 지자체가 신규공무원들 잡기에 돌입했다. 

 

 

장기재직 휴가인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0년이상 20년 미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30일

 

5년동안 잘 버틴 공무원에게도 5일에서 10일로 장기재직 휴가를 주면 더 좋을거같다.

왜냐면 5년이 지나봤자 월급이 200이 안넘기 때문이다,,,

월급을 올려줄 수 없으니, 워라밸을 챙겨주자!

지방자치단체는 어서 신규직원들을 잡기 위한 자체 법률을 빨리 만드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승진 최저연수를 단축하고,  신규직원들만 고생하는 조직문화를 어서 바꾸지 않는다면,

시골에 있는 지방자치 단체부터 퇴사가 줄줄이 될 거 같다. 

 

너도 나도 공무원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된 사람들도 떠나기 시작하였다. 

초봉 3000천만원 차라리 마음편히 알바하는게 나은거 같다. 

지금 책정된 월급도 작은데 물가상승분에도 못 미치는 공무원 월급

2016년 이후 동결중이던 식비 8000원을 2024년에 9000원으로 올랐다. 

9,000원,,, 구천원으로는 진짜 밖에서 사서 먹지도 못한다.

빨리 떠나는게 돈을 버는 걸 수도,,,

 

중소기업은 결혼하면 돈도주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많은데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적은 월급에 혜택도 못받는 청년들이여,,,

그렇다고 연금을 받냐,, 그것도 아닌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