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급 지침(23.6.개정) 신청서식 포함 1,000만원지급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지급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 

 

23년 출생아의 경우

1회차 300만원

2회차 100만원(만 1세 생일)

3회차 200만원(만 2세 생일)

4회차 200만원(만 3세 생일)

5회차 200만원(만 4세 생일)

총 1000만원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1회차 100만원

2회차 200만원(만 1세 생일)

3회차 200만원(만 2세 생일)

4회차 200만원(만 3세 생일)

5회차 100만원(만 4세 생일)

6회차 100만원(만 6세 생일)

 

총 1000만원

 

출생 아동 1인당 1,000만원을 기준일에 따라 지급한다. 

지급 대상

23. 1. 1.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함께 둔 경우 지급

단, 2023년 출생아의 1회차 지급의 경우에는 아동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도에 거주하고 도내 출생신고 한 경우 지급하며,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시 6개월 경과 후 지급한다. 

 

즉,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도내에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

지원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1회차 100만원(출생일)

2회차 200만원(만 1세 생일)

3회차 200만원(만 2세 생일)

4회차 200만원(만 3세 생일)

5회차 100만원(만 4세 생일)

6회차 100만원(만 6세 생일)

출생일, 1세, 2세, 3세, 4세, 6세를 기억하시오!

 

신청방법 및 신청 서식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의 대리인: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

세부 지급 기준

1. 2023년 출생아: 1회차 지급의 경우 도내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심를 기쳐 기준일의 익월 말까지 지급, 2~5회차의 경우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금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 방법

1. 신청 자격을 갖춘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

2. 지급 대상인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로 입금

 

 

업무 흐름도

수당 신청->접수 및 자격 확인->지급 대상 결정->지급 및 내역관리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접수, 대상자 여부 확인, 새올행정시스템 행복 출산 내에 입력처리

- 지원 대상자 자격어부/지급 금액 최종 검토

- 매월 해당 대상자 수당 지급 및 지금 내역 관리 

 

지원 중지 및 환수

- 출생 아동이 사망한 경우

-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거나 양자 관계가 해제된 경우

- 출생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 아동복지법  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판정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가 접수 된 경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 불명 등록이 된 경우

 

이러한 사유로 수당 지원이 중지된 이후, 지원 기간 내에 중지 원인 해소되는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인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및 지원 중지 사유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충청북도의 경우 합계 출산율은 0.89명으로 전년보다 0.02명 늘어난 걸로 확인된다. 

이는 앞서 발표된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일까? 충북의 합계 출산율은 증가하였다. 

 

정책이 가지는 힘은 크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가임기 여성으로서 앞으로 더 좋은 정책들이 나왔으면 한다. 

 

 

*합계 출산율: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며,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 수가 많다는 의미이다. 

 

전국합계 출산율은 0.778이다. 

 

2.1명은 한 세대의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인데, 한국은 이 수치보다 훨씬 낮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제는 피해갈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로 보이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